안녕하세요, 문블루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공약에서 취임즉시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및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밝혔었죠. 이때 같이 언급이 되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에 대해 과연 바로 지원을 할것인지 많은 소상공인 종사자 분들이 궁금해 하고 계시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 시기 5월 중 가능할까?
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놓고 지급 시기와 추경 통과 등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월 31일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작업은 인수위에서 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추경호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3월 31일 오후 인수위 사무실에서 "추경 작업의 방향, 내용, 규모, 제출 시기 등등 오롯이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하고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브리핑 내용에는 "현재 정부에서 작업하고 제출할 것 같으면 당연히 현 정부에 요청을 해야하고 또 거기 귀속되어서 움직이는 부분이 많겠지만 최종적인 것은 윤석열 정부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소상공이 방역지원금 지급여부는 취임 후인 5월 이후에 신속히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송언석 수석부대표는 "양당은 신속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에 의견을 모았다"면서 "추경의 규모는 국회에서 결정한 사안이 아니고 인수위원회에서 작업하고 있으니 정부 차원에서 재원이 정해질 것"이라 밝혔다.
코로나 19 피해 보상지원 50조원 규모 편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22일날 공식화한바 있는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월 24일 기재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소상공인에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며 신속하게 지원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하네요.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경우 약 9조 9600억원 규모로 마련되었고 1차와 2차에 걸쳐 방역지원금이 지급되었었는데요, 지난달 2차 지급으로 300만원 가량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기존에 받은 1차, 2차에 총 지원금인 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지원대상을 살펴보시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시 지원 요건으로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며 매출의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이라고 나와있습니다.
2차 지급 당시 신속 지급으로 진행되었기때문에 이번 추경이 통과된다면 마찬가지로 신속 지급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번에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상 여부 조회 후, 휴대폰 본인인증을 한 후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한 계좌를 통해 바로 지급이 되었으며, 이번에 진행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역시 동일 절차로 진행될 듯합니다.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방역지원금이 조속히 진행되었으면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