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9일 지급이 확정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포스팅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조치로 피해를 보셨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약 370만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5월 30일 정오부터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중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 매출액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 지원대상인데요.
지원대상이 되는 기준은 매출규모 판단 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 매출규모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개업일은 2021년 12월 5일 전 이어야 하고 폐업일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매출의 감소 여부는 2019년 신고매출액과 2020년 또는 2021년을 비교하여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비교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하나도 없는 경우는 영업 중이라고 판단되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은?
지난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경우 모두 지원대상입니다.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나뉘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중에서도 업종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은 마찬가지로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서 9개 구간으로 나뉘어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손실보전금 지원방법은?
이번 손실보전금 신청 지원방법은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지급, 확인지금, 이의신청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신속지급
지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이력이 있다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매출액 50억 이하 중기업의 경우 6월 13일 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 2022.05.30 (월) ~ 2022.07.29 (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확인지급
신청 확인지급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전에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 변경이 필요한 업체는 확인지급 유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 2022.06.13 (월) ~ 2022.07.29 (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여 검증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분 신청 접수를 병행
이의신청
의의신청은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2.8월 중으로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여 검증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분 신청 접수를 병행
이상으로 202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 해보았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